주요 업무사례
Business Cases
- [이혼/가사]
- -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인용된 다수 사례
- - 외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록이 있음에도 상간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
- -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3억 원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
- - 폭행,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
- -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자녀를 보지 못하게 하여 면접교섭권 확보
- - 부양료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이혼 소송 진행 중 생활비를 확보
- - 이혼 소송 제기 후 배우자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 - 상간녀에게 위자료와 위약벌까지 청구하여 승소
- - 해외 거주 중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
- -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대리하여 인용
- - 기존에 지급받던 양육비가 부족하여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
- -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금액을 감액
- -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희망하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 조정
- - 친척들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낸 사례
- [민사]
- - 보해양조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전부 방어
- - 성남시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
- - 부동산 매수인 대리,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여 3억 3000만 원 전부 승소
- - 부동산 매도인 대리, 약 3억 원의 계약금반환청구를 전부 방어
- - 회사를 대리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한 다수 사례
- -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 - 이웃 주민의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를 방어
- - 미수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고, 상대방의 반소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
- -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였으나 방어
- - 헤어진 연인에게 대여금반환을 청구하여 약 1억 원 전부 승소
- -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 전세 사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
- - 쌍꺼풀 수술 부작용,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승소
- -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를 하여 승소
- [형사]
- - 23억 원을 횡령 혐의 피의자 변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무혐의)
- - 음주운전 7회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 집행유예 판결
- - 10억 원 투자 사기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 -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한 다수 사례
- - 혼인빙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한 사례
-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 피의자 변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무혐의)
-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 피고인 변호, 무죄 판결
- - 중국 국적의 외국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의자 변호, 구속영장청구 기각
-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피고인 대리, 무죄 판결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고인 변호, 무죄 판결
- - 위증죄 피의자 변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무혐의)
- - 상습절도 혐의 피의자 변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
- - 폭행, 특수협박 피의자 변호, 구속영장청구 기각
- - 무면허운전, 뺑소니, 범인도피교사 피의자 변호, 구속영장청구 기각
- [행정]
-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인용
- -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 영업정지처분을 집행정지 받고, 이후 취소소송 인용
- -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은 대학교 교수,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인용
- -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취소소송을 대리하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