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년 동안의 혼인 생활 동안 아내는 계속하여 남편을 의심하고 집착하여 왔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거주지를 알리지 않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차량이 긁혀있는 것을 보았고, 범인을 찾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가 아내가 차량에 접근하고, 차량 뒤쪽에 오랫동안 머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차량 뒤쪽을 살펴보다가 하부에 GPS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진의 노력

블랙박스와 경비원의 진술을 토대로 아내가 차량을 손괴한 날 외에도 수차례 남편의 거주지에 드나들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스토킹처벌법위반,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남편이 아내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몰라 두려워하였기에 아내가 남편과 남편의 거주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아내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아내는 남편과 남편의 거주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형사 고소한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