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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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아내는 전남편과 혼인관계 중 남편과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아내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후 경제적인 문제, 가사분담에 관한 의견차이 등으로 계속해서 갈등하였고, 결국 남편은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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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진의 노력

남편과 아내는 아내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중에 형성된 내연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한 다음 남편과 아내가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갈등이 있었으며, 혼인 이후에도 서로의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한 다툼이 서로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대등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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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의의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남편60:아내40으로 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내연관계에서 부부로, 부부에서 다시 남으로 이어지는 특이한 관계였습니다.

남편은 협의 이혼을 희망하였으나, 아내의 위자료 청구로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유책사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폭언과 폭행이 다툼의 과정에서 쌍방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형사적 책임과 크기는 별론으로 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