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50대 중반 부부. 아내는 육아를 전담하였고,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였는데,

남편은 아내의 성공에 기여한 바 없으며, 오히려 외도와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아내가 외도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진의 노력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판례에 근거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는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변호사들이 직접 조사하여 허위임을 밝혀냈고, 진술서에 기재된 불리한 진술은 증인신문을 통해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