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대 의뢰인. 60대 어머니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모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들은 허락 없이 임의로 어머니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었고, 더 이상 이모들을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진의 노력

아들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희망하였으나, 어머니의 의무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기는 하나 성년후견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아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권유하였습니다. 추가로 이모들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인용하고, 한정후견인으로 자녀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