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아내와 남편은 혼인기간 11년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력, 의처증, 고부갈등 등을 사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진의 노력

아내와 남편 모두 양육권 주장을 하면서 항소심까지 2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아내 측과 분리양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에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결국 남편이 첫째 딸, 아내가 둘째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각 가져올 수 있었으며, 아내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를 통해 재산분할금을 조달하는 등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